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북한의 진짜 이유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평화와는 달리 북한의 속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한 동맹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한국과 북한 양국 간이 체결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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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한 동맹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하더라고,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한국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죠.

미국의 많은 전문가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돌이키기 힘들고 무력 사용의 법적 명분도 내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비핵화를 압박할 선택 방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미-북 간 신뢰구축을 먼저 요구하는 만큼 종전선언을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먼저 하지 않으면, 선언을 했다 해도 언제든 상황에 따라 전쟁 위험이 빠르게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 수단 감축 등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기본적으로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제거를 시작하고 국내에 반제반미 선전과 교육을 중단할 때 종전선언도 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 없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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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하노이까지 열차를 이용해 이동한 이유가 바로 중국에서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을 알릴려고 한 것입니다.

중국정부가 종전선언 참여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 내 깊은 정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을 참여하게하면 중국이 ‘방해꾼’ 노릇을 할 것은 당연합니다.

종전선언에서 중국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어온 한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분석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종전선언에 끼고 싶어 하는 것은 종전선언 협상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기 때문이고 이는 종전선언 협상을 복잡하게 하여 과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합니다.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하지만 아직은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시기상조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눈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보이기 전까지는 미국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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